[제4기 방통위,“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비전 제시]
-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발표 -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o 시장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경쟁심화로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경쟁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甲-乙 관계 발생
    * 방송사?외주제작사, 홈쇼핑?납품업체, 통신사·포털-중소CP, 통신사-유통점 등

  - ‘17.7월 독립PD의 해외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외주제작 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며, 공정한 방송통신 거래환경 및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엄격한 사후규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증대
 
□ 주요 추진내용
◆ 방송서비스 분야
 o (외주제작 환경 개선)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외주제작사에 대한 프로그램 송출료 수수,   종사자의 근로환경 등 외주제작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추진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노동부·공정위 등 부처 공동으로 개선방안 마련(‘17년말)
  - ‘방송사-외주사간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 마련(‘18년)

(의결_가)제4기_방통위_비전_및_정책과제_발표_자료(12.6).hwp

(의결_가)_제4기_방통위_정책과제_요약본_붙임자료(1).hwp

(의결_가)제4기_방통위_정책과제_붙임자료(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