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방송사의 불공정 착취 관행이

방송미디어 산업을 죽이고 있다!

방송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 외주제작산업제도를 대혁신하라!

지금 국내의 방송 외주제작사들은 앞날이 가늠되지 않는 벼랑 끝에 서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제작사들이 폐업의 길을 택하고 있다. 제작사들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에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제작사들의 여망을 모아 지난 8월 4일 ‘방송 불공정관행 청산을 위한 특별비상대책위원회(약칭 특별대책위)’를 출범시켰다. 특별대책위는 협회를 떠나 회원사 비회원사를 망라하여 고사 직전 제작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며, 방송 적폐 청산과 외주산업 제도 혁신에 누구보다 앞장서고자 한다.

지난 7월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EBS에서 방영될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이던 박환성, 김광일 두 피디가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박환성 피디는 독립피디이자 (주)블루라이노픽쳐스 대표로서 우리 협회의 회원사이기도 했다. 두 피디의 죽음이 독립피디와 외주제작사 전체에 헤아릴 수 없이 큰 충격을 준 것은, 그들의 죽음이 결코 우연일 수 없으며, 그러한 죽음이 남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이다.

박환성 피디는 촬영을 떠나기 전에 정부지원금에 대한 EBS의 간접비 환수 조치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던 중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지원금 처리에 대한 불공정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저작권에 대한 불공정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독립피디나 외주제작사가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에 대해 제작비를 100%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그 저작권을 방송사로 귀속하는 행위는 실로 오래된 부당행위이자 실로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족한 제작비를 아끼려다 비명에 횡사한 두 피디의 죽음은 전적으로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EBS에 대한 독립피디협회의 입장과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는 바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또다른 박환성과 김광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외주제작산업계의 현실이다.

저작권의 실상은 EBS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핵심으로 삼는 콘텐츠산업에서 지금의 모든 방송사는 교양, 다큐멘터리, 오락물에 이르기까지 저작권은 물론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촬영 원본 활용 권리를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막아왔다. 설령 묵혀서 내버릴지언정 권리를 돌려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낮은 제작비를 책정하고 모든 권리를 빼앗아왔다는 말이다

제작비 현실은 실로 엄혹하기 짝이 없다. 지난 30여년 동안 외주제작사들은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청년들의 일터이면서 한류 산업의 또 다른 축이라는 자부심으로 헌신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로 참담하다. 물가 대비 제작비가 매년 깎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십수 년째 이어지면서, 꿈을 잃은 피디들은 제작 현장을 떠나고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열정 페이에 청년들의 수혈도 끊긴 지 오래다. 방송사는 꿈의 직장인 반면, 같은 일을 하는 외주제작 현장은 그 꿈을 진흙탕 속에 파묻고 체념과 포기로 돌아서게 만드는 3D 현장이 돼버렸다.

한국 방송산업계에서 외주제작사는 생산되는 콘텐츠 총량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세력이다. 양적 비중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도 방송사내 제작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방송사는 편성이라는 권력을 내세워, 이러한 외주제작사에 대해 산업 동반자로서의 정당한 처우를 한 적이 없다. 외주제작이 보편화되면서 방송사는 오히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외주제작 시스템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불공정 관행은 더욱 교묘해졌고, 은밀해졌으며, 방송사측은 이를 철저히 은폐시켜왔다. 방송을 통해서는 대기업에 상생 협력을 요구하고 약자들 편에서 사회 부조리를 논해왔지만, 정작 외주제작사들의 생존권 보장에는 외면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왔다.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는 제작사들을 교활한 방식으로 제작에서 배제했고, 개별 피디에게 인격 모욕과 물리적 폭력을 가하기 일쑤였다. 그 결과 제작사의 책상 위에는 제작진들의 피와 눈물에 젖은 불공정 사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방송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방송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과 외주제작의 착취구조가 지상파 방송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종편 4사(TV조선,채널A, MBN, JTBC)와 CJ E&M 채널에서는 더 심각하게, 더 후안무치하게 자행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박환성, 김광일 피디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EBS 한 개 사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EBS는 어쩌다 돌출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금은 EBS를 포함한 방송사 전체의 적폐를 근본에서 청산하고, 외주제작산업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할 엄중한 때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관행’이라는 악령이 제작 현장에서 버젓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둔 정부 관계기관과, 상생 입법에 무관심한 국회에도 그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방송 생태계에 올바른 질서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기관과 국회가 먼저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주기 바란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제작비 현실화

-현재 제작비는 최저임금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최저 연출료를 인상하고, 기획비를 보장하며, 작가, 조연출 등의 보조인건비와 특수촬영에 대한 합리적인 단가를 인정하고 반영하라.

-현재 횡행되고 있는 '외주제작비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방송사 내외에 공히 적용되는 합리적인 제작비 기준을 마련하라

-매년 물가 인상에 따른 제작비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방송사, 외주제작사간의 협상 테이블을 제도화하라.

2) 저작권 인정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기획하고 제작을 전담한 창작자, 혹은 창작자인 제작사에 귀속된다. 이를 보장하라.

-방송사가 기획, 제작하지도 않고, 제작비의 100%를 투자하지도 않은 작품의 저작권을 무조건 방송사에 양도하게 하는 관행을 중지하라.

-방송사가 기획, 제작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영권 구매를 하고, 방영권 구매 단가의 적정기준을 세우라.

3) 정부 제작지원 작품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 근절

-정부 제작지원금을 협찬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라.

-정부 제작지원 작품의 방영을 조건으로 송출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라.

-정부 제작지원 작품을 '무상구매'라는 말장난으로 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라.

4) 기타 불공정 관행 근절

-제작사 복수 선정으로 출혈경쟁 조장하는 관행을 멈추어라.

-격주, 3주 등 교차 제작 강요를 금지하라.

-국내외에서 불법적인 촬영을 유도한 후 모든 법적 책임은 제작사에 '덤터기' 씌우는 착취행위를 중지하라.

-방송사 외주 담당자의 비인격적 언행에 대해 엄중 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방송 불공정관행 청산을 위한 특별대책위는 외주제작 현업에서 일하는 전 제작사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정한 외주제작 시스템 수립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5일

방송 불공정관행 청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방송 불공정관행 청산을 요구하는 제작사 명단>

골든에이트미디어(전광영, 오승현), 곰미디어(윤영휘), 그리는마음(최은석), 기린제작사(박관수), 김종학프로덕션(손기원), 김진혁공작소 (김진혁), 나누크(김성진), 나눔프로덕션(김기애), 나이스미디어(최춘석), 네오비전(홍종명), 노을미디어(박상구), 뉴컴(조미애), 더라이브(전형태), 더큐(송정훈), 더와이앤비(김문배), 도하(신선미), 두웰미디어(정영화), 드림스퀘어(이진아), 드림채널(김석현), 디디션엔터(안성곤), DSB엔터테인먼트(김정규), 디에스이앤엠(김문성), 디엠지와일드(임완호), 디지컴코리아(주용범), 라움채널(이학천), 라인앤필엔터테인먼트(변장욱), 레몬프로덕션(이명희), 리키필름(이홍기), 리얼리티비젼(조한선), 맑음미디어(김성화), 매그넘픽처스(송경), 먹킷(황정연), 메리제이콘텐츠 (김용대), 메이콘텐츠(이용해), 모루(한긍수), 모모루덴스(연왕모), 문음넷(김문음), 미디어감(이승태), 미디어고릴라(변상대), 미디어끈(나상원), 미디어끝(이동훈), 미디어나무(정관조), 미디어고고(이원민), 미디어날다(이광우), 미디어리버(강성철), 미디어몽(임성구), 미디어밥(김주영), 미디어밴드(김성근), 미디어예니(박동덕), 미디어소통(신완수), 미디어소풍(박은희) // 미디어 스토리나인(최호준), 미디어준(박영준), 미디어초이스(최은영), 미디어천지인(김달해), 미디컴(김소정), 미디어토골(정원석), 미디어톡(박동민), 미디어파라콘(서미현), 미디어파크(유승호), 미디어푸르메(안성주), 미디어프레월드프로덕션(김승회), 미디어화(황정혜, 홍정훈), 미래비스타(김상범), 미르안미디어(정일채), 미르안미디어&에이전시(한상국), 밈코리아(이정근),바른미디어(송우용,지혜원), 바심미디어(김세미), 바오미디어(윤양석), 바이젠TV코리아(박봉곤), 박스미디어(박해선), 박앤박미디어(박종훈), 백프로프로덕션(백헌석), 분도프로덕션(신현철), 브로드스톰(이교욱), 브로콜리미디어(박훈), 블루오션엔터테인먼트(정태환), 블링크(배성상), 비타민TV(허주민), 비에마로(박동덕), 삼원크리에이티브(이동근), 상상미디어(김윤기), 서드아이픽처스(안중섭), 선샤인미디어(신순범), 세상기록(오창환), 센미디어(이재준), 소나무필름(문창용), 숨비(고희영), 스카이픽쳐스(김영수), 스토리라인(윤종원), 스토리M(최덕진), 스토리엘(이상익), 스토리온(김옥영), 심스토리(남상욱), 씨유미디어컴퍼니(김창호), 아루마루미디어(김재희), 아시아홈엔터테인먼트(김원동), 아시아채널(이은택), 아요디아(허백규), 아이넷프로덕션(이승렬) // 아이다큐(박익찬), 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아이엠티브이(이영숙), 아이언프로덕션(권순우), 아이테르(박채정), 아일랜드팩토리(김은석), 아피아스튜디오(김태욱), 알파타우러스(김세건), 알프레드(전동배), 앤미디어(강동길), 얼반웍스미디어(허건), 에그박스(옥진곤), SD프로(이찬우), SUM프로덕션(최창현), 에이나인미디어, A팀엔터테인먼트(이승은), 에픽캔(이유범), 에스앤케이프로(송영준), 에이맥스(고재훈), 엔터테인먼트그룹엠박스(이근욱), 유니크미디어(곽희옥), 에이치넷미디어(박계현), 에스엠컬처앤콘텐츠(이훈희, 김동준), 에이치오더블유(박종성), 에코21(변광무), 엘엔터테인먼트(금종화), 엠아이앤컴퍼니(정광우), 예홍(김도훈), 온다컴(홍성), 올댓미디어(김경환), 와이피디팩토리(윤대희), 와이드프로(신영주), 원피스(강성옥), 위저드하우스(신선미), 이노스토리(조혜경), 이미지프로덕션(김용훈), ESS(변성광), 이큐브미디어(정철호), 인디스토리(곽용수), 인디유니온(서천수), 인디컴(김태영, 장상일), 인터즈(안진모), 야담(양병일), 자연과 미래 (김미나), 제3비전(윤기호), 제삼미디어(정승재), 제삼영상(장재원), 제이미디어엔터테인먼트(최은광), 제이비전(정성석), 제이엠네트웍스코리아(우남규), 지토패밀리(손영곤) // 지우프로덕션(정갑수), 찬우물미디어(이형재), 채널봄(송승연), 채널부(부철수), 채널5(장보근), 초록별미디어(김윤오), 커튼콜 (이상선), 컨텐츠플래너(백종우), 케이엠프로덕션(류국무), 케이앤피엔터테인먼트(박기태), 케이피커뮤니케이션(신동환), 코엔미디어(안인배), 코인프로덕션(이재경), 콘텐츠나무(강호준), 코뿔소 미디어 (한성환), 콘텐츠상상악단(이상현), 콘텐츠월드(정형환), 콘텐츠하우스(김완진), 크리에이티브이스트(조동성), 키스톤픽쳐스(김성준), 타임라인픽쳐스(이상구), 타임프로덕션(홍태희), 테리토리(이민행), 텐텐미디어(정청화), 투브로엔터(김석호), 투비씨엔씨(김한기), 토마토미디어(김재경), 토마토프로덕션(김홍주), 트럼프미디어(이동기), 트리니티(김현욱), 트렌디미디어(김유철), 티브이엣(박성주), 티아이리스(윤여원), 투원미디어(윤여창), 파랑미디어(이헌희), 파트라슈(김진성), 판미디어홀딩스(이창수), 펀미디어(오창학), 포유미디어(이선영), 포춘미디어(박봉남), 표미디어(표문영), 푸른별영상(윤동혁), 프라임미디어, 프로덕션미디어길(김양래), 프로덕션하늘바다(구정아), 프로덕션해오름(정선언), 프로비전(팽준영), 프로섬(정진식), 피그말리온(윤미경), PD9(고기훈) // 피디집(박상욱), 하얀소(박혜령), 하이씨씨(이용우), 한국씨네텔(길한진), 한길프로덕션(최병철), 허브넷(이미애), 홍엔터테인먼트, 후즈닷컴(류종현), 화이트미디어(위유성), 52Days film(나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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