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활용의 문 열렸다!“
KBS, MBC, SBS, 마침내 제작사에게 원본 활용권 허용!
◆ 협회와 KBS. MBC, SBS 방송 3사, 원본 활용권 협상 타결
외주 도입 이래 처음 있는 일
협회가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추진중인 스톡사업을 위해 KBS, MBC, SBS와 벌여왔던 원본 활용권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
KBS, MBC, SBS 방송 3사는 최근 제작사에게 원본 활용 권리를 허용하는 협회안을 승인하고, 이 사업에 대한 협회의 사업권을 승인했다. 제작사들이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본 활용 권리를 제작사에 위임하는 한편, 협회의 독점적 사업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업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방송 3사는 8(제작사): 2(방송사)의 진일보한 배분율 결정을 내렸다. 기존 수익 배분율인 6(제작사): 4(방송사)의 벽을 깨고 제작사 배분율을 높이는 협회안을 수용한 것이다.(다만 MBC의 2017년 12월말 이전 촬영분은 7:3)
지금까지 방송사들은 저작권의 백퍼센트를 방송사가 독점하는 외주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다. 제작사는 자신이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임에도 우월적인 지위에 눌려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방송사들이 촬영 원본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색을 내왔지만 이것도 ‘선승인’이라는 장벽을 거쳐야 하는 명색뿐인 제도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방송 3사가 '선승인'의 조건없이 제작사들에게 원본 활용권을 명시해서 허용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의 일부나마 제작사가 행사할 수 있는 첫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는 1991년 외주제작이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철옹성같던 저작권 독점 관행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하겠다.
◆ 협회의 우선 사업으로 추진된 원본 활용권 확보 사업 타결
철옹성 같던 방송사 저작권 독점 관행에 변화의 신호탄
주지하다시피 협회는 김옥영 회장 취임 이후, 협회의 우선 추진과제로 원본 활용권의 확보를 위해 매진해 왔다. 지난 4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으로 원본 활용권 승인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 방송사별로 지속적인 개별 협상을 벌여왔으며, 원본 활용의 범위와 수익 배분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자유로운 활용권리 확보- 선승인 제도 폐지- 수익배분 8:2>라는 카드는 협회의 의지이자 회원사들을 대표하는 협회로서 물러설 수 없는 요구였다. 이에 대해 방송사들은 이제껏 한번도 없었던 저작권의 문호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내부 조율과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제작사 간의 기존 계약서가 수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송 3사는 제작사들과 협력하기 위해 작은 제도라도 개선해 간다는 차원에서 한 방향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방송 3사가 보인 이 전향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사례처럼 사안과 사업에 따라 방송사-제작사간 협력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 지상파중 EBS만이 유일하게 허용 불가 방침
상생 의지 안보이는 EBS의 태도 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가운데 EBS가 보이고 있는 배타적인 자세는 매우 유감스럽고 아쉬운 대목이다. KBS, MBC, SBS가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협회안을 전격 수용한 이후에 EBS가 뒤늦게 협회에 알려온 최종 결심은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협상 초기부터 EBS는 스톡시장에 EBS의 프로그램과 풋티지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사 사업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로부터 3개월간의 논의 과정에서 EBS는 애초의 입장에서 단 한걸음도 내딛지 않은 채 완고하게 ‘승인 불가’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협회는 여기에서 EBS에게 과연 제작사와 상생할 의지나 목표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협의 과정에서 EBS가 보여준 모습은 책임있는 방송사로서의 면모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BS는 그동안 협회가 보낸 공문서는 물론 전화요청, 시간엄수 등의 요구에 시종 무반응이거나 시간끌기 등으로 일관했다. 핫라인 개설을 위해 담당 실무자를 지정해 달라는 협회 요청도 묵살됐다. 더욱이 EBS가 핑계로 댄 자사 사업과의 충돌 문제도 고민없는 핑계임이 드러났다. EBS와 똑같이 스톡시장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 MBC도 이번 원본 활용권 협상에 적극 응하고 허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협회는 제작사와의 상생 문제에서 어떤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없이 자사 이익이라는 배타적인 자세만을 고집하는 EBS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한다.
◆ 협회가 추진하는 스톡사업도 막이 올랐다
모든 회원사들에게 사업 안내와 편의 지원 예정
방송 3사가 협회의 스톡사업을 승인함에 따라 ㈜게티이미지코리아와의 스톡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 협회는 모든 회원사에게 이 사업의 문호를 개방하고, 세부적인 사업방향과 참여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018. 11. 6.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홍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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