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KIPA 방송포맷랩 지원사업

운영 지침

2022.  06.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제1장 공통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 방송영상제작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송포맷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2년 KIPA 방송포맷랩 지원사업」(이하 ‘방송포맷랩’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송포맷랩’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포맷랩’은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 가능한 글로벌향 포맷 IP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

협회 (이하 ‘KIPA’라 한다)를 말한다.

③ ‘참여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공고 시 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영상독립

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④ ‘사업참여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대표자, 임원, 직원 등을 말한다.

⑤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후 사업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⑥ ‘사업지원금’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비목’은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건비, 포맷개발비, 컨셉 트레일러 제작비, 기타 를 말한다.

⑧ ‘정산’은 사업지원금 사용실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⑨ ‘정산금액’은 사업지원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와 정산 후 불인정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지원금 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⑩ ‘서면평가’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⑪ ‘발표평가’는 서면평가 통과 대상에 한하여 별도의 발표 자료를 제출 후,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PT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⑫  ‘선정평가’는 종합점수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⑬  ‘중간평가’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협약기간 중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⑭  ‘최종평가’는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⑮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절차) 사업의 주요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집공고	· KIPA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 · 이메일 신청 접수
▼
평가 및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진행 · 적격 방송포맷랩 주관제작사 선정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접수 및 <지원기관 – 방송포맷랩 주관제작사> 협약체결 · 1차 사업비 지급(40%)
▼		▼
방송포맷랩 활동	· 공동연구 활동 · 정기적 네트워킹 운영 · 과제기획 및 RFP 도출			중간평가	· 활동내용보고서 제출 · 중간평가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2차 지급(60%)
▼
최종평가 및 정산	최종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후 평가 진행 /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제5조(주체별 주요 역할)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역할
운영기관 (KIPA)	ㆍ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성과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등 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참여기업 또는 위탁용역 등 최종사업자 선정 ㆍ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ㆍ사업비 관리 및 환수 ㆍ지원사업 운영 가이드 역할 수행
주관제작사	ㆍ사업신청, 운영기관과의 협약체결,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 ㆍ과제수행 및 성과물 제출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ㆍ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ㆍ사업 관련 각종 보고, 성과활용 등

제6조(참여자격)

① 운영기관은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주관제작사의 참여 자격을 사업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② 사업신청 시 참여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참여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운영기관은 사업자 선정 후 주관제작사의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방송포맷랩 운영) 방송포맷랩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활동
공통 연구 활동	ㆍ운영기관에서 개최하는 오픈특강 참석 (총 4회 실시) ㆍBCWW 컨퍼런스 오픈 특강 참석 (9월 중 실시 예정) ㆍ2022 KIPA 방송포맷랩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 참석(10월 중 실시 예정) [성과지표 (필수)] - 운영기관에서 개최하는 오픈특강 참석 및 강의평가 보고서 제출 - 2022 KIPA 방송포맷랩 성과발표회 참석 및 성과(산출물) 발표
개별 연구 활동	ㆍ참여기업 내 과제 수행을 위한 *정기 모임(연구모임, 세미나개최 등) 진행 활동 등 ㆍ참여기업 내 개발과제 및 성과물 향상을 위한 자료수집, 시장조사, 컨설팅 등 ㆍ참여기업 내 과제 수행을 통한 기획안 개발 ㆍ참여기업 내 과제 수행을 통한 *포맷패키지 산출 ※페이퍼 포맷(기획안), 컨셉 트레일러(국/영문 각 5분 이내), 포맷 바이블(국/영문 각 1부) [성과지표 (필수)] - 월 2회 이상 과제 수행을 위한 정기모임 진행 후 *회의록 작성 제출 ※해당 양식 별표 첨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제출된 기획안(페이퍼포맷) 또는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타 완성화 단계의 기획안(페이퍼포맷)의 연구·개발 보고서를 통한 중간평가 실시 - 국/영문 포맷패키지 산출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최종평가 실시

제8조(사업공고) 운영기관은 신청자격, 모집규모, 지원내용 등 사업 추진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KIP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3장 평가체계

제9조(평가위원회)

① 운영기관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산술평균에 가산점을 더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한다.

이때 동일한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 중 하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산‧학‧연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참여기업의 대표자 혹은 사업참여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

교수에 한함)이거나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평가참여를 회피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내용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선정평가)

①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제작사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평가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모두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대상과제를 평가하며, 발표평가는 원칙적으로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신청서 및 별첨 기획안에 대하여 발표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기관으로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참여자 중 1인에게 발표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경우 순위를 부여하며, 운영기관은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후순위 과제에 대해 예비선정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평가결과를 참여기업에게 안내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약대상 제작사가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예비선정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구분	중간평가	최종평가
평가시기	‘22. 8월 말 예정	‘22. 10월 말 예정
평가방법	· 정량평가(100%)	· 정량평가(30%) + 정성(발표)평가(70%)
평가내용	· 월 2회 이상 과제수행을 위한 정기 모임 진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정량평가) · 과제수행의 중간 달성도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및 목표창출 가능성 여부 점검	· 목표산출물의 제작달성도 (정량평가) · 산출된 포맷패키지의 구체화 정도 및 상용화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평가결과	· 70점 이상 지속 지원 · 70점 미만 지원 중단 및 정산	· 70점 이상 ‘성공’ 종료 · 70점 미만 시 ‘실패’
제출서류	· 과제수행 활동 내역 및 연구·개발된 완성화 단계의 기획안(페이퍼포맷)을 담은 중간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 최종산출물(국/영문 포맷패키지) · 정산보고서

① 제3조 제13항의 ‘중간평가’는 8월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기관은 평가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여 평가 2주 전에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② 제3조 제14항의 ‘최종평가’는 10월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기관은 평가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여 평가 1개월 전에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③ 참여기업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각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은 협약의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 수행 여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제재대상에 대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협약 및 사업지원금

제12조(협약체결)

① 운영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협약대상자와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참여기업은 선정결과를 안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차순위 예비선정 제작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협약해지)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업지원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은 회계법인을 통하여 사업지원금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지원금의 산정)

① 사업지원금은 인건비, 포맷개발비, 컨셉 트레일러 제작비, 기타의 비목으로 계상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제1호]로 정한다.

제15조(사업지원금의 지급)

① 운영기관은 협약체결 후 사업지원금을 분할하여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1. 1차 사업지원금 : 협약 체결 후 확정된 사업비의 40%를 참여기업의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

1. 2차 사업지원금 : 중간평가 통과 후 사업비의 60%를 참여기업의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

제16조(사업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을 협약서, 이 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업수행과 관련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통장은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포함하여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원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거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 3항과 제 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영기관과 협의 후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 집행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금의 변경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비목별 계상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사업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서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이 집행 내역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사업지원금의 정산)

① 참여기업은 사업지원금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정산잔액(불인정금액, 이자 포함)을

확정하여 참여기업에 안내한다.

③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정해진 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금액을 불인정한다.

④ 운영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별표 제1호], 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비 사용금액을 불인정한다.

⑥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임의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2.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종료 후 집행된 사업비. 단,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와 회계정산 수수료는 인정함

3. 사업비 사용실적 중 성과품 확인이 불가하거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4.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5. 유흥성 경비,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복리후생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 참여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일상적 기업 운영 및 관리비용,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등

제18조(사업지원금의 반납 및 환수)

①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산금액을 안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운영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액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때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한다.

③ 운영기관은 반납금액 통보일 1개월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납조치하며, 1년간 지원 사업 참여제한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참여 자격 미충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수행 및 사업비 정산이 곤란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수행 및 관리

제19조(사업수행)

① 참여기업은 방송포맷랩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 추진일정, 사업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성과물의 귀속)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활용)

① 참여기업은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표준계약서의 사용)

참여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3조(저작권 및 면책)

① 참여기업은 포맷 개발 과정 등에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만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콘텐츠 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본 지침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위기관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한다.

[별표 제1호] 2022 KIPA 방송포맷랩 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비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4대 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의 인건비 (사업비의 20%이내)
	산정/ 집행기준	◦ 참여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포맷 개발비	사용용도	◦ 전문가 활용비,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세미나‧포럼‧특강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기술정보수집비, 기술도입비,, 기술현황분석비, 시장‧선행기술조사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간담회비(회의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현수막제작비, 사무용품 등에 따른 실 소요경비를 계상 (사업비의 30% 이내)
	산정/ 집행기준	◦ 과제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제경비를 참여기업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액으로 계상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기업 소속 인력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산정 - 외부전문가의 여비 및 원고료 포함하여 산정 가능 - 1,000천원을 초과(원고료, 여비 등 포함)하는 전문가활용비는 외부기관에 의뢰 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참여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시내교통비는 1일 2만원 이내에서 지급) ◦ 세미나 개최비․참가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강사료․여비(외부전문가에 한함), 다과비(1인당 1회 5천원 이내), 인쇄비, 식비(1인당 1회 3만원 이내)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강사비는 1회 기본 1시간, 최대 3시간까지 인정하며,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가능 • 특급(기본료 320,000원, 초과 시간당 160,000원): 단과대학장 교수, 차관, 광역 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전문직 종사자(활동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 A급(기본료 240,000원, 초과시간당 120,000원): 대학 교수, 기업 등 임원,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전문직 종사자(활동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 B급(기본료 150,000원, 초과시간당 75,000원):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않는 자 - 원고료는 A4용지 1매당 12,000원 / 6매분 까지 지급하며, 파워포인트는 슬라 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환산함 - 문헌구입비(도서구매)의 경우 최종평가 1개월 이전까지 구매 완료해야함 ◦ 외부기관 의뢰를 통한 기술정보수집비,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시장조사비, 기술현황분석비, 시장‧선행기술조사비, 원고료, 통역료 등은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 회의비는 과제수행 중 회의를 할 때 식비(1인당 1회 3만원 이내), 다과비(1인당 1회 5천원 이내),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단,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하며,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은 타당한 사유로 참여기업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제 산출물(국/영문 컨셉 트레일러) 제작비용 ◦ 하도급(촬영기사/조명/음향 등) 용역비, 후반작업비(종합편집, 음악효과 등), 영상자료 구입비, 국문/영문 성우 활용비, 편집 인력비, 제작소품 구입비, 편집용 S/W구입 등의 실 소요경비를 계상 (사업비의 50% 이내)
	사용용도
컨셉 트레 일러 제작비
	산정/ 집행기준	◦ 과제 산출물을 산업현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계상 ◦ 소품 구입비 등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편집용 S/W구입비는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설치, 운영, 임차 등의 비용은 사업수행 기간 내에서만 인정 가능하며 초과한 기간의 임차비용은 불인정
기타	사용용도 /산정기준	◦ 회계정산수수료, 이행(지급)보증보험료 등 실 소요경비 계상

[별표 제2호] 2022 KIPA 방송포맷랩 사업비 불인정 기준

비목	사용기준
공통 사항	◦ 사업비(계정)통장에서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카드 사용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로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 - 운영기관이 협약체결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비카드를 발급받는 기간에 한하여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함 ◦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더라도 행사 개최, 출장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업비 사용 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내부품의, 계좌이체 사실 등이 없는 경우 ◦ 참여기업의 계열사, 동일법인 내 사업장, 참여기업 상호 간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 ◦ 윤영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혹은 사업비 사용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인건비	◦ 인건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지급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참여 인력 명의의 통장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를 인건비로 집행한 경우
포맷 개발비	◦ 과제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전체에서 사용하는 경비 - 예시 : 전산처리‧관리비,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사무‧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실증‧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선물구입비, 화환구입비, 종신학회비, 학회후원금, 학위과정지원비, 출장 시 여행사 상품 구매, 주류 등 ◦ 참여기업 보유 장비‧시설‧공간의 구입비 및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 근무지 외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는 여비를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일 목적으로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 전문성이 없는 일반도서 및 신문(경제지 등),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으로 집행한 경우 ◦ 참여기업 과제수행 담장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 참여기업 간 회의 후 회의비 집행은 인정(단, 회의록 없는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 ◦ 동일목적의 회의비를 분할하여 결제하거나 22시 이후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유흥성 경비

[별표 제3호] 2022 KIPA 방송포맷랩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심사기준>

[1차 서면평가 기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0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참여인력 (20점)	참여인력 확보	적정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20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국고지원금 편성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과제기획력 (30점)	기획 독창성	포맷의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30
	저작권 확보	포맷에 대한 합리적인 저작권 확보가 담보된 기획인지 여부
과제내용 (30점)	대중성	포맷 페이퍼포맷에 대한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30
	경쟁력	시장의 타 포맷과 경쟁하여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정도
합 계			100

[2차 발표평가 기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10점)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추진 의지 명확성	10
	프로그램 제작 역량	기업의 유사 프로그램 제작경험 여부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전문성	주요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10
과제기획력 (40점)	기획 독창성	포맷의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40
	기획 완성도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
	저작권 확보	포맷에 대한 합리적인 저작권 확보가 담보된 기획인지 여부
기대성과 (40점)	후속 발전 가능성	파일럿 상용화, 본편 제작 등 발전가능성	40
	글로벌 진출 성과	포맷의 해외진출(판매, 국제공동제작&개발 등) 가능성
	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 프로그램 소비 향유 정도
합 계			100

[별표 제4호] 2022 KIPA 방송포맷랩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심사기준>

[중간평가 기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정량평가 (100%)	운영 충실도	방송포맷랩 활동의 정량적 성과 달성도	25
	중간 달성도	활동계획 대비 실행정도, 포맷패키지 개발 진척도	25
	활동 적정성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방법의 타당성, 적절성	25
	운영 활성화	방송포맷랩 참여주체간 다각적 활동 및 적극성	25
	성과창출 가능성	성과창출 가능성, 지원효과성	25
합 계			100

[최종평가 기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정량평가 (30%)	운영 충실도	방송포맷랩 활동의 정량적 성과 달성도	30
정성평가 (70%)	목표 달성도	활동계획 대비 실행정도, 포맷패키지 산출물 목표 달성도	70
	성과 우수성	공동연구 및 성과확산 결과, 성과물의 우수성
	운영 활성화	방송포맷랩 참여주체간 다각적 활동 및 적극성
	성과창출 가능성	지원효과성, 후속발전 가능성 및 경제성
합 계			100

[별표 제5호] 2022 KIPA 방송포맷랩 중간 · 최종 평가시 정량평가 기준

<정량평가 심사기준>

[중간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구분

주요내용

배점

필수지표

- 오픈 특강 참석횟수

구분	0회	2회 이하	3회 이하	4회
점수	0점	10점	15점	30점

30

합 계

30

[최종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구분

주요내용

배점

필수지표

- 자체 과제수행모임 진행 횟수(달성목표 : 월 2회 이상)

구분	2회 이하	4회 이하	6회 이하	8회 초과
점수	5점	15점	25점	30점

30

합 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