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ㅇ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방송영상콘텐츠 종사자의 고용안전 도모 및 제작인력 일자리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2.12.31.

ㅇ 시행기관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KODA),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지원내용

ㅇ 지원개요

번호	구분	내용
1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방송영상제작사*의 지원기간 내에 제작(예정)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된 신규인력 및 고용유지인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고용유지인력은 2021.04.07(‘21년도 본 지원사업 최초 공고일)이후 채용해 신청일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
		신청 기업	- 중소방송영상제작사 - 지원기간 내에 제작중(예정)인 프로젝트의 제작계획서 등 (인력운용계획 포함 / 채용인력 자격요건 등 증빙) 제출 필수 -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신규인력 및 고용유지인력 포함) ※ 우대사항 (1순위) ‘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 지원사업 미 참여 업체 (2순위) ‘21년 사업참여 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 기업 당 최대 인력인 10명 범위 내에서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통해 지원 가능
		참여 인력	- (신규채용) 최초 공고일(‘2022.03.07) 이후 채용자로 영상 제작 관련 有경험자(방송영상 관련 학과 졸업자, 방송영상 관련 교육 이수자, 영화제 및 영상 관련 공모전 등 출품 경험자) (고용유지) 영상 제작 관련 직무로 ‘2021.04.07 이후 채용해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자(해당 기업에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함) - 신규채용인력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함
2	지원 규모	- 월 180만원 / 총 1,000명 내외		총 108억 원 규모
3	지원 기간	- 2개월 이상 최대 6개월 까지 지원(1인 기준) ※ 최초 공고일(2022.03.07)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로계약 유효(소급적용 가능)
4	지원 항목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인력 인건비

번호	구분	내용
1	참여인력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출, 프로듀서, 작가, 촬영, 조명, 음향, 조연출 등 제작 스태프이며,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된 인력
2	채용조건	- 영상 제작 관련 유경험자 - 신규인력 기준 : 최초 사업공고일(2022.03.07) 이후 채용 인력 - 고용유지 기준 : 2021.04.07 이후 채용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인력 - 월 보수는 200만원 이상(세전) -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며 정규직/계약직 무관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4대보험 가입(필수사항)/ 4대 보험 등 기업 자부담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주 52시간 이하 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
3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및 근로시간 준수	- 사업 참여인력은 모두 방송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사용 - 주 30시간 이상 52시간 이하의 법정근로시간 준수하여야 함. ※ 미 준수 시 제재 조치 시행(지원금 환수 등)

ㅇ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제외대상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제외기간)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지원 불가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확인방법)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검토 - 기업의 4대 보험료 체납 기업 * (확인방법)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검토 - `22년 정부 및 지자체 타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 참여 업체 - ‘21년도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아래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②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금 ③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④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⑤ 청년 특별 채용 장려금 ⑥ 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단,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포기하고, 지원금을 반납한 경우 참여가능(지원금 반납 증명필요)
2	제외대상인력	- `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사업 참여 경험자 * 단, 동일 사업장 내 계속고용상태인 인력의 경우 ‘고용유지’인력으로 지원가능 - `22년 정부 및 지자체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단, 타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포기하고, 지원금을 반납한 경우 참여가능(지원금 반납 증명필요)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ㅇ 지원 제외대상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03. 07. (월) - 2022. 09. 30. (금)

ㅇ 접수기간

- 2022. 03. 14. (월) - 2022. 09. 30. (금) 15:00까지 상시접수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접수마감은 별도 안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DA/KIPA 홈페이지 접속, 공고 페이지 열람 후,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ㅇ 접수처 : 운영기관(KODA/KIPA)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접수(※ 지원 조건 및 운영 방식 동일)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KODA) : work@kodatv.or.kr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 lth420@naver.com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접수	① 참가신청서	날인 필수
	②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서명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중소기업확인서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 ※ ‘체납처분유예’는 미납에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4대보험 완납증명서
채용자 명단 통보 ※ 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 신청 당시 채용 및 참여 확정 인력이 있는 경우 제출 (지원금 소급적용 대상자)
	② 참여인력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인력의 참여조건에 대한 증빙 ※ 지원사에서 신규 인력 채용 시 확인 필수
	③ 방송분야 표준근로계약서(첨부파일. 참고) ※ 업무 및 프로젝트 내용, 근로조건 등 구체적 작성 필요 ※ 참여 인력별 근로계약 체결 후 제출
	④ 참여 인력 이력 ※ 참여 인력별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가 누락 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 회사명.zip)로 이메일 제출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안내 :

1. 사업신청 (예산소진시까지)	▶	2. 서류 적격성 검토 (접수 후 5일 이내)	▶	3. 지원기업 확정 (검토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상시 접수 (3월14일~9월30일)		제출서류 및 사업 참여조건 검토 (운영기관)		접수 후 10일 이내 검토 결과 통보 (운영기관->참여기업)
4. 채용자 명단통보 (채용 후 10일 이내)	▶	5. 지원적격심사 및 통보 (2주 간격 심사 예정)	▶	6. 매월 인건비 지급 신청
지원기업 확정 후 2개월 이내 채용 인력에 한하여 지원됨 (참여기업->운영기관)		채용인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확정 통보 (운영기관->참여기업)		채용확정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후 매월 관련 서류 제출 (참여기업->운영기관)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협얍일로부터 2개월 內 사업 참여인력 미채용 및 채용자 명단 미통보시 지원 불가(별도 승인 필요)

- (서류 적격 검토)

‧ 검토방법 :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해 검토 진행

‧ 검토기준 : 제출 서류 기준지표에 따라 적격검토(검토 기준에 부적격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검토 기준)

[서면검토]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검토 결과
제출서류	기업현황 및 수행계획	사업신청서 내 요구사항 작성 및 제출여부	(적격/부적격)
	참여 조건 자가 체크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여부	(적격/부적격)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	동의서 작성 및 제출여부	(적격/부적격)
	기업 자격 검토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여부	(적격/부적격)
	체납 여부 검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여부	(적격/부적격)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여부	(적격/부적격)
최종 결과			(적격/부적격)

- (지원 적격 심사)

‧ 심사방법 : 채용확정 후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적격심사.
‧ 심사점수 : 평가위원 별 합계의 평균

‧ 심사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심사 기준)

[서면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채용인력 (80점)	지원조건 적합	동 사업의 이해도 및 부합성 - 참여인력의 지원 조건 적합성 (건강보험 가입이력,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40
	수행직무 적절성	- 참여인력 수행직무 적절성 (기존 업무 유관성, 방송영상분야 직무 여부)	20
	인력 운용계획	- 참여인력 운용 계획의 적절성 (프로젝트 내 인력 운용 계획)	20
프로젝트 (20점)	프로젝트 적절성	- 프로젝트 제작계획의 적절성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등의 적정 여부)	20
합 계			100

※ 동점일 경우 ‘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사업 미참여 업체,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으로 선정

지원금 지급

ㅇ 지급방법

- (급여청구방식) 최종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 체결, 매월 인건비 지급 증빙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매월 인건비 지급 이후 증빙 서류(내부결제서류,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수행업무현황서 등)   제출 ⇨ 제출서류 검토 ⇨ 인건비 지원금 매월 지급(참여기업으로 확정 시 별도 안내)

※ 협약 체결 시, 채용이 확정된 인력의 경우 ‘채용자명단통보서’ 등 서류 제출 필수

ㅇ 사업추진 일정

번호	구분	내용
1	협약체결 (선정 확정 2주 이내)	ㅇ 선정 업체 대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2	인건비 지원금 지급 (매월)	ㅇ (급여청구방식)매월 참여인력에 대한 급여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3	중간점검 (8월 말)	ㅇ 4대보험 가입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4	결과보고서 제출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	ㅇ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본 지원사업의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사업자가 정부 및 지자체 타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 사업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KODA) 사무국(work@kodatv.or.kr / ☎ 02-554-1448)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사무처(lth420@naver.com / ☎ 070-5216-6020)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누락사항 발생 시 평가에서 제외됨(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제외 기준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 서류 내 기재된 내용의 공신력 및 효력이 없으므로 미제출로 간주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참가기준 자격검증 서류의 내용 상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