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Q&A

Ⅰ.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설명회 <‘20.8.13. TES>

1.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제외하고 근로자가 1명이면 몇 명 지원 가능한가요?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됨. 또한 사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사업주, 일용근로자 제외)이었다면, 1명 지원 가능.

2. 1인 제작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는데 지원 가능가요?

- 불가능. 최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사업주, 일용근로자 제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3. 재학생 또는 휴학생 지원 가능한가요?

- 불가능.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자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확인 필요)

4.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청년 6개월 이내 재고용 할 경우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청년 정규직 전환 시 지원 가능한가요?

- 두 가지 경우 모두 불가능.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대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및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기업 참여 요건 중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무슨 뜻인지?

- 아래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됨.

	□ 청년창업기업 지원 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6. 월별로 각각 한명씩 뽑았으면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 신청은 최초 입사자 채용 전 한 번만 가능함.

7. 승인받고 10일 이내에 꼭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님. 승인 후 청년 채용 확정 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함.

	□ 채용자 명단 통보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워크넷-디지털”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 3-1)’,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해당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시) 병적증명서 등 제출

8. 방송영상 특화분야의 참여유형과 직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4 유형 중 4유형이며, 아래 특화분야 직무 범위 참고 바람.

	□ 방송영상 특화분야 채용인력 직무 범위		(※문체부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중소형 프로덕션의 고용인력 창출 및 청년 디지털 콘텐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를 대상 1) 방송 · 영상 콘텐츠 기획 및 방송 포맷 창작 2) 디지털 콘텐츠 기획 · 제작 · 유통 (OTT - IPTV, Mobile 포함) 3) 방송 ·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개발 · 공급 · 방영 (OTT, - IPTV, Mobile 포함)

9. 같은 참여유형 내에서 채용 인원에 따라 월급이 다를 경우 참여 신청 시 어떤 기준으로 적어야하나요?

- 최대한 정확한 임금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기재하고 지급하면 문제없음

10. 다른 기업에서 뉴딜일자리 참여 했던 사람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지원 사업이므로 무관함.

11. 인위적 감원 (고용조정)의 기준에 자진퇴사 및 계약만료도 포함인가요?

- 자진퇴사, 계약만료는 포함되지 않음. 아래 고용조정 상실코드만 해당됨.

	□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 (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12.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참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제외 청년에 해당됨.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13.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지원 가능한가요?

- 먼저, *수습¹(修習)기간과 **시용²(試用)기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위 내용에 따라 수습의 경우 입사일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판단되어 최대 6개월 지원 가능하나, 시용의 경우 시용기간을 계약직으로 판단하여 시용기간만 지원가능

*수습¹(修習): 정식채용(본채용)된 근로자의 직무능력 및 교육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

**시용²(試用): 근로자를 정식채용(본채용) 전에 그 여부를 일정기간을 두고 평가에 따라 결정하는 것

14. 지원금은 6개월분을 한 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채용월 포함) 말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Ⅱ. 고용노동부 공지 FAQ <‘20.7.30. 청년고용정책관실>

- 청년 디지털 사업

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20.7.7. -

ㅇ 기업의 참여 신청은 7.30.(목) 10시부터 가능

2. 지원대상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 기본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됨

ㅇ 이때, 5인 이상 산정 기준은 참여 신청일 전월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

- 예외적으로 ①지식서비스산업, ②문화콘텐츠산업, ③신·재생에너지산업, ④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벤처기업, ⑥청년창업기업(대표자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은 1~4인 기업도 참여 가능

ㅇ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가능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

□ 다만, 다음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됨

ㅇ 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학교

ㅇ 소비향락업,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업체

ㅇ 임금체불 명단공표, 중대재해 등 발생 명단공표 기업

ㅇ 또한,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시까지 인위적 감원*한 기업의 경우도 지원이 제한됨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3. 기업은 지원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해당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함

ㅇ 운영기관 목록은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확인 가능

4. 기업이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연령을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

ㅇ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 기업은 운영기관이 채용계획서를 승인한 후 이에 따라 청년을 `20.12월말까지 채용해야 함

5.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인가요?

□ IT 관련 직무란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기록물을 전산화하거나(기록물 정보화형), 기업의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하거나(콘텐츠 기획형),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관련된 직무(빅데이터 활용형) 등을 의미함

ㅇ 구체적인 직무 유형 및 예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

6. 기업은 청년과 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요?

□ 3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정규직 채용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 (`20년)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

7.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지원 인원은 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함

*  예를 들어.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ㅇ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시 운영기관의 별도 검토‧승인을 거쳐 2배까지 한도 확대 가능

*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예. 10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ㅇ 또한, 사전에 제출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당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지원기간 6개월에서 기 지원기간을 제외한 잔여 개월 수 만큼 지원됨

- 예를 들어 1개월 15일을 지원받은 후, 해당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잔여 4개월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8. 얼마를 지원받나요?

□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의 90%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며,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급 예시 >

월 보수 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ㅇ 지원 기간은 `20년말까지 채용한 인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9.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10.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② 기업과 운영기관간 지원 협약 체결
③ 기업은 청년을 채용,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
④ 기업은 임금 지급 후 매월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지급

11. 채용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상단 메뉴에서 “운영기관 조회”를 선택 후, 관할 지역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참여 신청하면 됨

12. 신청 기한이 있나요?

□ 기업은 채용계획서 승인 후 `20년말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야 함

ㅇ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예컨대 `20.12.15에 채용시 `21.8.31까지 신청할 수 있음

13. 특화 분야란 무엇인가요?

□ 특화분야란 각 부처에서 추천한 특정 기관‧협회‧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분야로서 `20.5.20.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경제중대본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바 있음

ㅇ 지원 내용, 절차 등은 같으나, 대체로 지원 대상을 특정 산업 또는 직무 등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

ㅇ 분야별 내용은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기관 연락처 참고

14. 하나의 운영기관으로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기업은 하나의 운영기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

ㅇ 운영기관의 지원 인원이 부족한 경우, 특화 운영기관과 일반 운영기관의 지원이 모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15. 사업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 참여 신청 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기업의 참여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1~4인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및 사업 개시연월일 관련 증빙서류 등

ㅇ 추후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통보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ㅇ 지원금 신청 단계에는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ㅇ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음

□ 가능하며, 각각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