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부문 10대 불공정행위

불공정 행위 유형	침해되는 속성	내용
사재기/ 구매강요 행위	기획성	ㅇ 사재기 :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여 문화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유통 질서를 훼손함 ㅇ 구매강요 : 사재기 행위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한 문화상품의 구매를 강제하게 함
제작활동 방해 행위	창작성 보상성	ㅇ 문화상품 창작자의 독립성을 침해함 ㅇ 문화상품 제작시 참여 인력에 대한 의도적 개입 등을 통해 문화 상품제작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도록 함
낮은 가격, 감액 행위	보상성	ㅇ 통상적인 문화상품 판매가액을 의도적으로 낮추어서 문화상품제작업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을 부담하게 함
수령 거부, 유통 거부 행위	보상성 재정성	ㅇ 의뢰된 문화상품의 제작이 완료된 이후 수령과 유통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서 문화상품제작업자로 하여금 그 손실을 부담하게 함
무상 재작업 요구 행위	보상성	ㅇ 문화상품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정요구가 통상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추가 제작비가 발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문화상품제작업자로 하여금 그 손실을 부담하게 함
저작권 일반 양도 강요/ 낮은 수익 분배 행위	재정성	ㅇ 문화상품제작업자의 권리와 보상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강요하여 문화상품제작업자로 하여금 그 손실을 부담하게 함
기술, 정보 제공 강요 행위	재정성 기획성	ㅇ 문화상품제작업자의 문화상품 제작과 관련한 기술, 정보 등을 의도 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강요하거나 제작사의 동의 없이 유용하여 문화상품제작업자로 하여금 그 손실을 부담하게 함
판촉 및 유통비용 전가 행위	보상성	ㅇ 대기업(문화상품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판매에 관련한 비용을 문화 상품제작업자에게 의도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문화상품제작업자에게 그 손실을 부담하게 함
비계열사 차별 행위	보상성	ㅇ 대기업(문화상품사업자)가 계열사가 아닌 이유로 정당한 기회, 보상 등에 의도적으로 차별하여 그 손실을 비계열 문화상품제작업자에 부담하게 함
계열사 외 거래 금지 행위	재정성	ㅇ 대기업(문화상품사업자)이 문화상품제작업자에게 자기 또는 계열사 이외에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여 문화상품제작업자에게 그 손실을 부담하게 함
소비자 구매 정보 요청 거부 행위	기획성	ㅇ 문화상품제작업자가 요청하는 소비자 구매 정보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함

[참고] 콘텐츠불공정행위가 침해하는 가치와 속성

우월적 지위의 효과	방향성	훼손 가치	침해되는 속성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힘의 불균형	개입	행위 결과 가치	보상성	창작성
정보의 불균형	배제	미래 성장 가치	재정성	기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