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제1장 총 칙		가이드라인의 목적, 외주프로그램 제작 원칙 등 규정
제2장 계약의 구성 및 방식		1. 계약의 체결 - 문체부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 촬영시작 전 서면계약 체결, 계약 변경 시 서면계약을 통해 변경
		2. 방송사업자 자산의 이용 - 방송사의 자산(인력·장비·시설 등) 이용강제 금지, 합의에 따라 이용 시 이용내역을 계약서에 명시
		3. 계약의 취소 및 해제·해지 -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해지 시 30일 전 서면 통지
제3장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제작비 산정 - 방송사가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외주 계약 시 제시 -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설비투자·인원보강 등 제작비용 추가 소요 시 방송사가 추가비용 지급 - 방송사의 편성사전에 따라 납품 편수 등이 증감될 경우, 일정기간 전에 고지 및 제작사와 합의하여 제작비 증감
		2. 제작비 지급 - 제작단계별 제작비 지급사항 계약서에 명시, 필요 시 선급금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납품 후 제작비 신속 지급
제4장 저작권 및 수익배분		저작권의 귀속 및 양도 - 저작권 양도 시 권리의 종류, 기간, 보유비율 등 세부사항은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
		2. 프로그램의 이용 및 수익배분 - 수익배분비율, 지급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 수익배분 시 근거자료 제공 - 협찬유치 규모, 협찬수익 등의 배분을 방송사-제작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
제5장 상생노력		상생협의체 운영 -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의체 운영
		2. 고충처리 - 방송사・제작사의 외주제작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노력

1. 총 칙

□ 가이드라인의 목적

o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원칙

o 방송사와 제작사는 외주제작 과정에서 상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

o 방송사와 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가이드라인의 범위

o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을 하는 모든 방송사와 제작사에게 적용되며, 「방송법」,「저작권법」,「하도급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

2. 계약의 구성 및 방식

□ 계약의 체결

o (표준계약서 활용) 외주제작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활용 노력

o (촬영전 서면계약) 촬영 시작 전 서면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촬영 전 확정이 곤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계약 체결

o (서면을 통한 계약변경) 제작 중에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변경내용 명확화

- 아울러, 계약의 변경, 해제・해지, 분쟁발생시 해결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

□ 방송사 자산의 이용

o (자산이용 강제금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외주제작사 요청을 제외하고는 방송사(특수관계자 포함)의 제작인력·장비·시설 등 자산의 이용을 강제할 수 없음

- 방송사 자산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함

□ 계약의 취소 및 해제·해지

o (임의 계약해지 금지) 임의 계약해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 귀책사유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 발생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 계약해지 규정

o (30일전 통보의무) 프로그램 제작 중지, 계약 해지 시 중지․해지일 30일 전에 사유 등을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제작비 산정 및 지급

□ 제작비 산정

o (외주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제작 요소별로 적정한 제작비를 책정하도록 표준계약서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방송사 자체적인 외주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계약 체결 시 제시

o (추가 제작비 지급) 제작비 추가를 요청하는 측에서 사유를 소명토록 하되, 방송사가 당초 계획보다 설비투자, 인원보강 등을 요청함에 따라 제작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방송사가 지급

o (제작비 변동) 방송사 편성사정에 따라 납품편수․제작기간 증감 시, 방송사․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작비를 증감

□ 제작비 지급

o (제작비 지급 정도․시기) 협의를 통해 제작 단계별 또는 회차별로 제작비 지급액과 시기를 계약서에 명시

- 필요 시 방송사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제작사는 선급금을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

- 방송사가 프로그램 납품이후 일정 기간 내에 잔여 제작비를 신속히 지급

4.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

□ 저작권의 귀속 및 양도

o (양도 등 계약서 명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일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 기간, 비율 등을 합의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

□ 프로그램의 이용 및 수익배분

o (수익배분) 투명하고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범위(VOD 수익, 해외판매수익 등), 배분기간 등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o (협찬수익 계약서 명시) 협찬유치 규모와 수익배분 정도를 사전에 양자 간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5. 상생을 위한 노력 등

o (상생협의체)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 및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협의체’ 운영

o  (외주제작 인력) 방송사와 제작사가 함께 외주제작인력의 인권보장,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

참고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1. 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 계약의 체결, 수익배분, 제작과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원칙

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상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상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상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가이드라인의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에게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방송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저작권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2장 계약의 구성 및 방식

1. 계약의 체결

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및 방영권 구매계약서’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촬영 시작 전에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촬영 시작 전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간 상호 합의하여 서면계약을 통해 변경하여야 한다.

⑤ 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 분쟁발생 시 해결절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방송사업자 자산의 이용

①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의 품질 유지ㆍ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외주제작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주제작사에게 자사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제작인력 및 제작 장비, 시설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조건으로 이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②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자산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내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취소 및 해제‧해지

① 계약의 해제, 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 일방의 귀책사유로 제작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는 귀책당사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의 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시 반드시 중지일‧해지일 30일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해당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제작비 산정 및 지급

1. 제작비 산정

① 방송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제작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8백억 원 이상이고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에 한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 체결 시 제1항의 산정기준을 외주제작사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제작비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프로그램 제작비는 계약당시 계약금액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작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이를 요청한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는 제작비용 추가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당초 계획보다 설비투자나 인원보강 등을 요청함에 따라 제작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추가과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업자의 편성사정에 따라 납품 편수, 제작기간이 증감될 경우 방송사업자는 일정기간 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외주제작사와 합의하여 제작비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작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제작이 미완성된 경우라면 제작이 진행된 부분에 한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작비 지급

① 방송사업자는 전체 제작비 대비 프로그램 제작 단계별 또는 회차별 제작비 지급사항(지급정도 및 시기)에 대해 외주제작사와 협의하여 계약서에 적도록 한다.

② 제작 초기단계에 일정 비율 이상 제작비의 지출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계약서에 선급관련 금액 및 지급일자를 적도록 한다. 이 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선급금을 제외한 잔여 제작비를 프로그램 납품 후 일정기간 내에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프로그램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

저작권의 귀속 및 양도

①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창작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저작권을 가진 사업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자신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다.

③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는 권리의 종류, 기간, 보유비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양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의 이용 및 수익배분

①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따른 대가, 대가지급 시기, 수익배분비율 등을 양자 간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사에게 합리적으로 대가와 수익이 지급‧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협찬유치 규모, 협찬수익 등의 배분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다.

④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권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제5장 상생을 위한 노력 등

1. 상생협의체 운영

① 방송사업자는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주제작사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8백억 원 이상이고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에 한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협의체 운영을 위해 개최시기, 구성원, 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주제작 현장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고충처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인력에 대한 인권보장,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1. 시행 시기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19.7.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