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기업 고용체질 개선 컨설팅 지원 안내

1. 목 적

❏ 일하는 방식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체질 개선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18.7.1) :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 1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실시

▲ 근로자 300인이상 : ‘18.7.1, ▲ 50~300인미만 : ‘20.1.1, ▲ 5~50인 미만 : ‘21.7.1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ㅇ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패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방송 등 콘텐츠기업

❏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전액지원)

구 분 (기간)	컨설팅 영역	지원 규모	비고
기초컨설팅(3주)	인적자원 설문을 통한 기본 컨설팅	5개사
맞춤형컨설팅(8주)	근로시간개선 또는 직무 능력중심 임금체계 컨설팅 중 1개 분야 지원	10개사	방문 컨설팅 (HR, 노무사)

(참고 : 컨설팅 영역)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 분야	1 유연근무제(휴가제도 포함) - 유연근로제를 통한 다양한 실근로시간 줄이기 근로유형 제시 * 교대제 전환, 유연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 장시간 직무분할, 휴가촉진제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구축 등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설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연계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분야	1. 성과급/업적급/상여금 2. 직무급/직능급/역할급 3. 통상임금 이슈 해소 4. 직급/직무/승진체계개편 5. 기업간․고용형태간․남녀간 등 임금격차 해소

❏ 신청기간 : 2019.4.24.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후 지원대상 선정)

ㅇ 1차 접수마감 : 2019.5.17., 2차 접수마감 : 2019.5.31

❏ 지원절차

신청접수/선정	➡	매칭/컨설팅
․신청자모집공고 ․컨설팅 적합성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기초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홈페이지공고, 이메일 접수		컨설팅 보고서 제공

3. 선정기준

❏ 기초컨설팅 : 지원 서류 적합성 검토 후 컨설팅 지원(별도 평가없음)

❏ 맞춤형컨설팅 (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우선 선정 지원)

ㅇ 적합성평가(서면) : 지원 대상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적정성 여부 평가

ㅇ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지원 적정성	ㅇ 지원목적과의 적합성 - 관련기업 컨설칭 수행에 적절한 기업인가 ? ㅇ 고용체질개선 컨설팅지원의 필요성 - 현재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중요하고 시급한 기업인가?	40점
도입의지	ㅇ 컨설팅을 통한 기업역량의 개선 전략 ㅇ 노사협력적 실시 여부 - 노사협의 또는 합의하에 상호 협력적인 컨설팅 실시가 가능한가 ?	30점
수행 효과성	ㅇ 컨설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개선 가능성 - 컨설팅 수행의 결과로 내부근로자의 고용안정 효과 또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 ㅇ 발전적인 컨설팅 모델 가능성 - 컨설팅 수행결과가 콘텐츠기업의 발전적인 사업모델이 가능한가 ?	30점

※ 지원대상의 효율화를 콘텐츠 장르의 균형성 유지 예정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한 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신청기업명.zip)

구분	구비서류	서류양식	비고
1	컨설팅 신청서	별지 1호	한글파일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본 제출
3	근로자규모 증빙서류	관련기관발급	․신청인 1개월 증명원(다음예시중 택일) - 4대보험 가입자 명부(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건강보험공단)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2호	서명후 스캔본 제출
5	컨설팅 이행 확약서	별지 3호	서명후 스캔본 제출
6	성폭력 예방 확인서 등	별지 4호	서명후 스캔본 제출

5. 서류접수 및 문의처

❏ 서류 접수 이메일  : fair@kocca.kr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

ㅇ Tel 02-2016-4081 이지민 사원

❏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팅 담당자

ㅇ Tel  02-398-7636 이선아 위원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지원사업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지원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매칭, 컨설팅 수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시 성폭력 가해 및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압축파일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신청기업명.zip )

콘텐츠 기업 고용체질 개선 컨설팅 신청서
기업명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 소재지
사업 분야	□ 게임 □ 애니메이션 □ 캐릭터 □ 만화 □ 음악 □ 패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기타( )
담당자	성명) 직급)	연락서	사무실전화) 핸드폰) 이메일)
Ⅰ.지원 분야 및 필요성 (평가항목 : 지원 적정성)
신청 배경
컨설팅 분야 (※1개 분야 지원 가능)	□ 기초컨설팅
(맞춤형컨설팅) □ 근로시간 개선 □ 임금체계 개선
지원 필요성	희망 영역의 현재 문제점 및 필요성 기재
요청사항	희망 영역에서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설계제도 기재
Ⅱ.기업현황
기본 현황
대표자		설립일
최근 3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2018	2017	2016
최근 3년 영업이익 (단위 : 백만원)	2018	2017	2016
조직 구조
조직도
Ⅲ. 인사관리제도 현황 및 개선 희망 제도 (평가항목 : 지원 적정성, 수행효과성)
인사관리제도 현황
인사전담부서	□ 유	□ 무
직군 분류	사무직	직군은 기업 실정에 맞게 수정 기입
연구직
기타
평균임금 (단위:천원)	2018	사무직 원	연구직 원
2017	사무직 원	연구직 원
2016	사무직 원	연구직 원
* 1인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 수) ÷ 3개월 평균 인원수
[선택작성]	하단의 내용은 신청분야에 한하여 작성할 것
근로시간선택
근로형태 (복수선택)	□ 주간	□ 교대제	□ 기타
유연근로제 실시 여부	□ 실시 (실시제도 : 예)선택적근로시간제)	□ 미실시
1일 근로시간	평일(월-금요일)
소정근로시간	09:00 ∼ 18:00
연장근로시간	18:30 ∼ 21:00
연장근로시간 (1주평균)	근로자 1인당 연장근로 : 시간
휴가사용일수 (1년평균)	근로자 1인당 사용일수 : 일
개선(도입) 희망 제도	□ 유연근로제를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 교대제 개편
□ 휴일, 휴가 등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 근로형태 변경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설계	□ 기타( )
임금체계 개선
현행 임금체계 (복수체크가능)	□ 연공급(호봉제)	□ (성과)연봉제	□ 직무급	□ 직능급
□ 역할급	□ 혼합형	□ 기준 없음	□ 기타( )
개선(도입) 희망 제도	□ 연공급(호봉제) 개선	□ 성과연봉제 도입 및 개선
□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도입 및 개선	□ 통상임금 이슈 해소
□ 성과급, 업적급, 상여금 도입 및 개선	□ 최저임금 이슈 해소
□ 임금구성항목의 간소화 및 개선	□ 기타( )
□ 임금격차해소(하도급, 고용형태, 남녀간 개선)

[ 별지 1. 컨설팅 신청서]

Ⅳ. 컨설팅 적용 계획 (평가항목 : 도입의지 및 수행효과성 )

※ 컨설팅을 통한  향후 적용계획 등 요약

Ⅴ. 기업 콘텐츠 및 노사관계 소개 (평가항목 : 노사협력)

※원천 콘텐츠 IP, 라이선싱, 콘텐츠 생산․판매제품 등 기업 소개

위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직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별지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활용목적

①  본 컨설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본 컨설팅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의 수집‧활용

□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계약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본인은 위 목적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3 . 컨설팅 이행확약서]

콘텐츠 고용체질 개선 컨설팅 이행 확약서

1.	사 업 명	콘텐츠 고용체질 개선 컨설팅 지원
2.	이행확약기간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컨설팅분야	기초컨설팅 ( ), 맞춤형 컨설팅 ( ) * 해당분야에 ○ 체크

귀 원과 상기 콘텐츠 고용체질 개선 컨설팅 참여에 있어, 컨설팅 수행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컨설팅 수행결과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4.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서약서]

확   인   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고용체질 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에 응모함에 있어 성폭력 관련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대표권,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한 구성원이

•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

•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

※본 지원사업의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재직자 및 구성원 제외

만약 상기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성폭력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숙지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20   .   .    .

기업명 / 대표자명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서   약   서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고용체질 개선 컨설팅)에 선정될 경우,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교육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업명 / 대표자명 (인)

20   .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