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4035번(2018.7.23)] 참조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36433.do?menuNo=200827&noticevent=Y

2018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9,895백만원

□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 융자 조건

구 분

내 용

융자한도

및

이자율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한도	연이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년	15억원	2.0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년	10억원	2.0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년	5억원	2.05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이자율 인하 : 0.25%

(표준계약서 적용시 1.8%)

※ 대출기간 연장 불가

융자방법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융자금상환

○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2.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 2018. 07. 31(화) ~ 08. 28(화) 14:00 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기한 시간 준수)

□ 이메일 주소 : hana@kocca.kr / jyoung@kocca.kr

○ 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표준 양식 없음)은 직인날인 후 PDF로 첨부

○ 신청양식 작성(희망 지원 분야 선택)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 : 1-1, 1-2 (서식변경 금지)

- 시설구축비 융자신청 : 2-1, 2-2 (서식변경 금지)

- 인건비 융자신청 : 3-1, 3-2 (서식변경 금지) 이상, 작성 후 변형 없이 그대로 첨부

○ 그 외 기타 자료(해당시)는 파일 형식에 제한 없음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양식 미준수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콘텐츠금융지원팀 조하섭 부장(☏ 061-900-6261)

3. 선정 및 대출절차

신청	▶	선정심사 (융자심사위원회)	▶	결정통보서 발급	▶	대출
업체		KOCCA		KOCCA		신한,기업,하나, 우리,국민,씨티

□ 진행 절차

○ 심사위원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프로그램별로 통보함

○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절차

① 콘진원에서 선정업체에 대해 ‘방송진흥기금 결정통지서’발송

②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대출신청 진행

③ 은행에서 콘진원에 최종 대출금 지급요청

④ 은행은 업체에 대출금 융자

□ 심사 기준

○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포함 105점), 최고득점순 지원

○ 세부 심사항목 별첨

분야별	자금조달안정성 예산내역적절성	완성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시설활용	산업파급효과	구축규모 적절성	인건비 지급계획	표준계약서 (가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0	30	30		20					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0				20	30	20	10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20	20	20		20				20	5

※ 대출신청서류 심의․평가 기준표 별첨1 참조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시 가점부여 : +5점

○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점)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① 8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② 70점 ~ 8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③ 60점 ~ 7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60%

④ 60점 미만	- 대출지원 제외

○ 하반기 융자지원 가용규모(9,895백만원)의 200%(19,790백만원) 이내 선정 가능

4. 대출신청 제출서류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분야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1-1, 1-2 각 1부)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반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위 사항 해당시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 한 업체에서 여러 작품을 신청할 경우

· ‘대출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는 작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단, 대출신청 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씩만 제출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비 융자 분야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시설구축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2-1, 2-2 각 1부)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계획서’에 첨부하는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1부 제출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 분야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인건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3-1, 3-2 각 1부)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반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위 사항 해당시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5. 결과 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자 유의사항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프로그램별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기간은 연장 불가함

□ 기 융자 사업진행 중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선정 시 신청금액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확인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