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안내

1. 전체 신청서류 목록

구분	작성내용	제출방식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 (별첨자료 포함)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고 그 외 첨부서류는 zip으로 압축하여 시스템 업로드 파일명에 지원 분야 명시 (예시 : 과제명-업체명.zip)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 기준, 세로방향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o 신청서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지여백기준 : 좌 25mm, 우 20mm, 상 12mm, 하 10mm

- 글자크기, 자간, 줄 간격 등의 제한은 없음

o 신청업체는 업체 내부 규정에 따른 표준제작비 단가를 이용하여, 총 제작비용을 계산하여 제안서에 표기해 주십시오.

- 편 당 제작비 명시

- 지원신청서에 표준제작비 단가표 첨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단가표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자료 이용

※ 진흥원 예산 한도 및 추후에 작성될 상세예산 내용에 따라 실제 지원금 지급액은 변동제한될 수 있음

o 사업신청서 별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신청업체 과거 사업 실적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과 공동참여기관)

- 신청업체 내부 규정에 따른 표준제작비 단가표

- 상대국 방송사와 체결한 기명날인본 협약서(MOU 이상) 사본(필수)

o 신청서 첫 번째 페이지는 회사인감을 날인, 스캔하여 PDF 또는 JPEG 파일로 업로드 해주십시오.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개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아 PDF 파일로 업로드 해주십시오.

o 사업신청 시, 위 별첨 자료를 함께 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접수 안내

ㅇ 지원신청 시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ㅇ 신청기간 : 2018년 6월 18일(월) ~ 2018년 6월 29일(금) 15:00까지

ㅇ 신청방법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 : //www.kocca.kr)로 접속

- 상단의 네비게이션바에서 알림마당 클릭

②  사용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신규 신청자는 신규가입 버튼을 선택하여 회사정보를 입력 후 로그인)

- 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 찾기로 확인 가능

- 사용번호 문의처 : 02 -1566-1114 (※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연락요망)

③  사업공고조회 메뉴에서 “2018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사업” 제목 클릭

④ 공고문 맨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내용 입력

⑤  지원신청서 및 세부내역서, 구비서류를 포함한 압축파일(과제명_업체명.zip) 업로드

⑥ 신청등록을 완료 후 작성내용 점검

☞ 업로드 문서(파일)의 용량은 총 15MB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원신청서의 용량이 15MB 이상인 경우, 그림파일 등 용량 조절 후 업로드

※ 온라인접수 내용은 반드시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접수마감 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접수하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사업 신청서	대상국가

1. 지원과제

작 품 명(한글/영어)
상대국 방송사
제작비	구 분	금 액 (원)	비 율 (%)
	제작지원금(A)	원
	자체부담금(B)	원
	총 제작비(A+B)	원	100
제작분량(편)		작품길이(분)
제작기간	년 월 ~ 년 월

2. 주관기관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영업소재지
설 립 일 자						직원수 (상시 근로자 수)			명
업체 구분 (※해당분야에 표시)	□지상파방송사		□케이블 방송사업자(SO)							□케이블 방송사업자(PP)
	□지역지상파/민영방송사				□독립제작사			□독립배급사				□기타( )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제작 실무자
회계 실무자

3. 참여기관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영업소재지
설 립 일 자				직원수 (상시 근로자 수)			명
업 체 구 분	■독립제작사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제작 실무자
회계 실무자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8년 국제방송문화교류(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주관기관장 :                      (회사인감)

참여기관장 :                      (회사인감)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2018년 국제방송문화교류 제작계획서(제안서)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A4 용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Ⅰ. 과제 수행기관 현황

목적

※ 본 사업에 신청한 지원기관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술하십시오.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업 체 명
연도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회사 총 매출액
유 동 자 산
부 채 비 율 (부채/자본*100)
자 본 금
종 업 원 수

※ 회사 재무상태표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십시오.

3. 사업관리 체계 및 계획

※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콘텐츠협약및수행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사용계획 및 관리체계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Ⅱ. 작품개요

※ 아래 목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도표, 이미지 등으로 시각화한 내용을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1. 프로그램 명:

ㅇ 국문 :

ㅇ 영문 :

2, 대상 시청자 :

3. 작품 시놉시스(줄거리) or 주요내용 및 특장점

Ⅲ. 작품 제작계획

1. 주요 참여인력

※기관 별 최소 2인 이상 참여인력 구성과 역할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주요역할 부분의 예시는 업체 사정에 맡도록 수정)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역할	전화	비고(대표작품 등)
주관기관			제작총책임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역할	전화	비고(대표작품 등)
참여기관			감독/연출자
			작가

2. 대략적인 촬영 스케줄과 남품일(사업 착수 초기에 해외현지 워크숍 가급적 수행)

추진시기	세부 내용	비고
월	•해외현지 워크숍 •
월	•
월	•
월	•

3. 현지 방송사와 협력 방안

※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협력방안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상대국 방송사의 교차제작에 대한 내용 필수)

Ⅳ. 완성작품(프로그램)의 방영 계획

1. 완성된 프로그램의 방영 계획

※프로그램의 방영 시기, 방영 시간대 및 홍보 계획, 기타 프로그램 활용 계획 등을 언급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Ⅴ. 일자리 창출 계획

1. 본 사업을 수행하며 창출 가능한 일자리

※본 사업을 수행하며, 창출 가능한 일자리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시오(내부인건비 혹은 외부인건비를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인력은 본 일자리 창출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전문가활용비 혹은 위탁용역을 통해 창출 가능한 2주일 이상 일자리에 대해서만 언급)

구분	역할	비 고 (참여비중, 고용형태 등)
전문가활용
위탁용역
총 일자리 창출	총 0명

Ⅵ. 예산활용 계획

비 목		산출근거	주관기관	참여기관
인건비 (110)	일용임금 (03)
		소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소계
	임차료 (07)
		소계
	위탁사업비 (15)
		소계
여비 (220)	국외여비 (02)
		소계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소계
합 계

(단위 : 천원)

※ 정부지원금은 위 세목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함

<사업자부담금 - 현물>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현물지급 내 용	인력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외 ○○명
	기자재 및 시설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재료 및 시작품 제작에 소요 되는 부품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 내부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지원금으로는 지급 불가하며, 사업자부담금에서 사용해야 함. 인건비 부분의 현물 지급을 인정함

<참고1 - 예산활용계획 작성 방법>

※ 신청업체는 지원금을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위한 작품 제작 및 방송에 필요한 비용, 국제공동제작과 관련한 워크숍 및 국제행사 비용, 제작인력의 출장비, 숙박비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용, ④기타 본 프로그램의 제작․방송에 필요한 비용 등의 용도에만 이용해야 함

※ 예산활용계획은  ~ ④을 위한 목적에 일관되게 부합해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 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 업체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 포함 불가 (단,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공공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원금에 포함 가능)

※ 사업자부담금은 전체 사업비(국고지원금 + 사업자부담금)의 최소 10% 이상으로 현금과 현물을 모두 인정하나, 현금 부담 부분을 책정 시 지원금 관리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함. 사업자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추후 사업비 정산 시 정산범위에 포함 됨

※ 예산 신청 및 관리, 정산은 모두 주관기관이 맡을 것이므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예산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예산활용계획 각 항목 작성 시 각 신청기관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해야 함(업체에서 사용하는 단가표 및 표준제작비 규정을 첨부해야 하며, 예산항목별 단가가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선정 혹은 정산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사업수행에 총사업비(국고지원금 + 사업자부담금)를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비용은 모두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부담해야 함

<참고2 -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여비 (220)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별  첨  자  료

번호	내 용	비고
1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정양식
2	신청업체 과거 사업 실적	지정양식
3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지정양식
4	개별인력 이력사항	지정양식
5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과 공동참여기관), 참여기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사본)
6	신청업체 내부 규정에 따른 표준제작비 단가표	자체양식
7	상대국 방송사와 체결한 기명날인본 협약서(MOU 이상) 사본	필수 제출 자체양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작성해야 될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아래표 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18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과제신청 및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콘텐츠지원사업관련 제규칙 등에 의거하여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2		신청업체 과거 사업 실적

1.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판매 실적

※기관별 최근 3년간 3건 내외의 주요 프로그램 자체제작 및 방영/판매실적 기재(증빙자료는 요청 시 제출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 후라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단위:백만원)
구분	프로그램명	시간x편수	국내판매처 (방영채널)	금액	해외판매처 (방영채널)	금액	비 고 (제작연도)
주관기관
계	0종			0		0
참여기관
계	0종			0		0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실적(2015~2017년)

※기관별 최근 3년간 KOCCA 지원사업 참여 실적을 빠짐없이 기재(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만 해당되며, 단순 위탁사업수행 건은 생략할 것. 증빙자료는 요청 시 제출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 후라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수행연도)			사업비(지원금+자부담)				주요사업 내용				비고(위반행위 등)
주관기관				( + )
계
참여기관				( + )
계

3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1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이다. ※ 단,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YES □	NO □
2	ㅇ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니다. ※ 별첨 ‘관련법령’ 참조	YES □	NO □
3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았다.	YES □	NO □
4	ㅇ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한다.	YES □	NO □
5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다.	YES □	NO □
6	ㅇ 진흥원 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다. ※ 해당사항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YES □	NO □
7	ㅇ 진흥원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미납한 사실이 있다.	YES □	NO □

상기와 같이 지원업체 참여제한에 해당사항(YES)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 대표자 :             (서명)

4		개별인력 이력사항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만 작성

ㅇ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최종학위 지도교수를 기재

가. 인적사항

이 름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 대 폰	- -
	직 장		이 메 일

나. 학 력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지도교수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대학교	교수
년 월	년 월

라.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5년간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주요 실적	연구기간	소속기관	역 할	사 업 비 지급기관	비 고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 실적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성공 등을 기재

ㅇ 정부지원사업과 관련된 실적은 모두 기재

ㅇ 소속기관란에는 과제수행당시 소속기관을 기재

ㅇ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

마.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 요 내 용	발표연도	학회명 / 학술지명	비 고

바.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사업기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사업비(백만원)	역할	참여율	구분
						%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

ㅇ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

[참고 1]

중소기업 범위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개정 2013.1.18.>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조항신설 2013.1.18.>  <개정 2014.4.2.>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3.1.18.>

4.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개정 2011.8.31.> <개정 2014.4.2.>

5.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개정 2013.1.18.>

6.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우리 원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조항신설 2014.7.8.>

②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