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제방송문화교류를 위한 ‘2018년 국제공동제작지원(중국 포함 6개 권역)’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개요

ㅇ 사업목적 :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년 7월

◩ 지원내용

ㅇ 공동제작 내용 : 국가 간 이해와 공감이 가능한 소재와 주제를 표현한 방송용 콘텐츠(다큐멘터리, 예능, 예능+다큐 혼합, 드라마 등)

ㅇ 대상국가

- 중국 포함 아시아 3개, 아랍/아프리카 1개, 중남미 1개, 기타 1개, 총 6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함(※총 사업비 : 지원금 + 사업자 부담금)

국고지원금은 내부인건비(정규/계약직)로 편성할 수 없음

사업자부담금은 내부인건비(정규/계약직)로 편성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작품 당 최대 3억 원 이내

ㅇ 공동제작 편수 : 프로젝트 당 2편 이상(60분 기준)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7. 31. 까지

ㅇ 지원대상 : 국내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와 독립제작사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 참여기관 명시)

- 주관기관 : 공동제작을 총괄하고 완성된 작품을 전국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국내 방송사(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제공사업자 포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함께 국제공동제작을 실시할 국내 독립 제작사

※ 주관기관은 신청 시 참여기관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함

◩ 지원조건

ㅇ 상대국 방송사와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상의 협약 체결 필수

- 작품 주제 및 내용, 형식에 관한 합의사항

- 제작인력, 장비 등 제작요소 확보와 프로젝트의 진행관리에 관한 합의사항

- 상호 예산배분 및 분담에 관한 합의사항

- 상호 방영에 관한 합의사항 등

ㅇ 우대조건

- 양국간 외교적, 역사적 계기 등의 소재나 주제로 선택 시 가점 최대 5점

- 상대국 사업자의 공동투자(Co-finance) 협약 체결 시 가점 최대 5점

※ 조건 : 지원금의 10% 이상, 공동투자 협정서(MOU) 등 증빙 필수

ㅇ 국내 업체(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필수 역할

- 국제공동제작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제작 총 감독, 프로그램 질 관리

· 작품 주제 및 내용, 형식 등에 관한 제안

※ 필요 시 해외 방송사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논의를 통해 국가 간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완성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함

· 제작인력, 장비, 예산, 일정 등 프로젝트 진행 관리

· 필요 시 현지 협력 방송사 인력에 대한 교육 책임

· 상대국 방송사의 교차 제작에 대한 예산지원 및 협조

- 프로그램 국내외 방송사 편성 및 방영 확보

- 영어판 및 현지어판 프로그램 제작, 영어판의 아리랑TV를 통한 방영

※ 아리랑TV 방영조건 ‘영어자막 & 더빙’, ‘송출료(편당 약 100만원)’ 반영 필수

ㅇ 기관별 협력부문

기관 구분	담당 부분	권리관계
KOCCA	․제작비 지원 ․프로젝트 관리 및 정산	․해외 협력 상대국 이외의 모든 지역 내 판권 소유(KOCCA, 국내방송사, 독립제작사 간 공동 소유)
국내방송사	․해외방송사와 협약 체결 ․독립제작사와 컨소시엄 구성 ․전체 프로그램 및 제작비 관리 ․상대국 관련 프로그램 제작 ․해외 방송사의 국내 촬영 지원 ․완성작 국내 방영
해외방송사	․한국 관련 프로그램 제작 ․국내 방송사의 현지 촬영 지원 ․완성작 현지 방영	․완성작의 자국 내 판권 소유

◩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 접수 개요

- 신청기간 : 2018. 6. 18.(월) ~ 6. 29.(금) 15:00까지(사업공고 : 2018. 4. 2(월) ~ 6. 29(금))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불가함)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 클릭,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국고보조금 사업비관리계좌(신규계좌 또는 잔액이 없는(0원) 기존 계좌)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하며, 보조금 계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0조(별도계정 등)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컴퓨터 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e-나라도움 관련 상세 안내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안내배너   (“지원사업 참여방법 변경안내”)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활용 (1670-9595)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하므로, 접수 마감시간 엄수요망

구분	신청서류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서 및 별첨자료(첨부양식(10매 이내) / PDF파일, 한글파일) ☞ 신청서 인감날인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②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첨부양식 / PDF파일) ☞ 인감날인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기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스캔(PDF파일) ④ 신청 업체 내부규정에 따른 표준제작비 단가표(예산활용 계획은 본 단가표에 근거) 스캔(PDF 파일) ⑤ 상대국 방송사와 체결한 기명날인본 협약서(MOU 이상) 스캔(PDF 파일) ⑥ 참여인력 총괄표(첨부양식 / PDF파일, 엑셀파일)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첨부양식 / PDF파일)

ㅇ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 형태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필수 서류 포함해 전체파일을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권장

- 부득이 선택 서류가 50MB 용량 제한에 걸리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 선정 및 지원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 평가	⇨	질의 평가	⇨	사업비 조정	⇨	협약 체결

ㅇ 선정절차

• 서면 및 질의응답 평가에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관계자 각 1인(총 2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함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해 사업비 내에서 선정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수행기관의 적정성	ㅇ 법령 및 예산 목적이 적합한가? ㅇ 재무적 안정성은 양호한가? ㅇ 사업관리체계는 적정한가?	10
사업목적의 적합성	ㅇ 기획안의 주제와 소재가 양국의 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선택/구성되었는가? ㅇ 기획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30
제작역량의 우수성	ㅇ 프로그램 제작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진 구성이 이뤄졌는가? ㅇ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풍부한가? ㅇ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비의 항목별 금액산정 및 배분이 이루어졌는가? ㅇ 프로그램 제작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일정이 잡혔는가?	20
협약내용의 구체성	ㅇ 해외 방송사는 현지에서 인지도가 있는가? ㅇ 예산을 포함해 상대국 업체와 국내업체의 역할 구분과 협력에 관한 계획은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ㅇ 각각 제작할 작품의 주제 및 내용, 형식에 관한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ㅇ 상호 교차 제작 및 방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	20
프로그램 활용 및 방영가능성	ㅇ 방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ㅇ 프로그램 홍보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5
일자리 창출 타당성	ㅇ 사업 수행을 통한 신규고용창출은 가능한가?	5
가산점	ㅇ 한국과 상대국과의 외교적 계기, 역사적 사건 등을 소재로 선택했는가?	5
	ㅇ 상대국 사업자의 공동투자(Co-finance) 협약이 체결되었는가? (지원금 총액의 10% 이상, 공동투자 협약 先체결 조건)	5
총 계		110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게시하며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사업비 지급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2회 분할 지급(가상계좌)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사업비의 80% 지급(가상계좌)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합격 과제에 잔여 사업비 20% 지급(가상계좌)

※ 중간평가 시 결과평가 이후까지 잔여 지원금 20%에 대한 지급 보류 가능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대한 정산 의무는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작총책임자로서 참여기관이 사용하는 금액의 증빙자료(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관리도 철저히 수행해야 함

ㅇ 자체부담금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체부담금 편성의무

※ 총 제작비 1억 원인 경우 자체부담금은 최소 1천만 원 이상 편성

- 자체부담금은 변경이 어렵고 선집행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집행 계획 수립

※ 내부인건비(정규/계약직)는 자체부담금으로 편성가능(국고보조금 편성 불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 자금집행 시 집행예정 자금 중 세목별 자부담 비율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과 관련한 행사 추진 시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된 방송사는 완성작 방영을 위한 편성과 함께 상호 호혜적인 국가 간 공동제작의 의도를 충분히 알리고, 예고편 공지 및 언론매체 기사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ㅇ 해외 제작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선정 후 제작과정에서 해당국 방송사 및 우리 원과 수시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ㅇ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 제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관련 제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ㅇ 문의처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1566-1114

- 사업문의 : 방송본부 방송유통지원팀

김영수과장 ☎(061)900-6232, e-mail : splyskim@kocca.kr

이호경주임 ☎(061)900-6234, e-mail : lhk126@kocca.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4월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